[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8분기 연속 0%대 성장률… 日에도 역전당할 위기에

국민소득도 7년째 제자리걸음…보다 큰 문제는 ‘저성장 불감증’

“더 이상 ‘한강의 기적’, ‘IMF 조기졸업의 신화’는 없는 것인가.”

한국경제 부흥에 대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성장률은 8분기째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은 7년째 2만달러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소득수준과 경제규모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문지방 국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판은 벌써 닫혀버린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저성장 불감증’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야간 정쟁이 우선인 정치권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룬 채 기업 옥죄기 입법에만 열을 올리며 저성장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보다 0.4%포인트나 올려잡았다. 경제상황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정부가‘무사 안일주의’식 인식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8분기 연속 성장률 0%대…저성장 고착화 우려 = 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보다 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11년 2분기 전분기 1.3%에서 0.8%대로 내려앉은 이후 8분기 연속 0%대를 면치 못하게 됐다. 5.7% 마이너스 성장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조차 3분기 동안만 성장률이 0%대 이하에 머물렀다.

이젠 일본에도 경제성장률이 역전당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양국의 은행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8%, 2.9%다.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역성장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일본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설비투자 촉진, 인구감소 대응 중장기 방안 필요 = 문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는 것이다. 과거엔 수출을 통해 고성장이 가능했지만, 최근엔 대외경제의 불안전성으로 수출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당장 하반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세계시장에 엔저(엔화 약세) 현상이 재현되면서 한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걱정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생산인구 비중이 줄어들 경우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004~2007년 4.4%에서 2008~2012년 3.8%, 2013~2016년에는 3.6%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6%) 이후 8개월 연속 1%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면서 경기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벌써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고령화에 맞선 중장기 성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도 경제 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 방향을 수정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올 성장률의 급락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외국자본, 해외인력 등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성장전략을 통해 ‘투자-고용-소득-소비-시장확대-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