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본 자민당, 참의원도 장악…‘아베노믹스’ 탄력받나?

연립여당 자민·공명당 과반 의석 확보…개헌 발의는 어려울 듯

▲21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4일 도쿄에서 아베 총리가 선거유세를 하는 모습. AP뉴시스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참의원(상원)에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NHK 출구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내각이 양원에서 모두 ‘여대야소’구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이끄는 경제정책이 선거 이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이제까지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중의원(하원)을 장악했으나 참의원에서는 야당에 밀렸다.

그러나 지난 12월 중의원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 중의원과 참의원 다수당이 다른‘트위스트 국회’를 해결하게 됐다.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석수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63∼68석을, 공명당은 10∼12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뽑지 않은 121개의 의석 중 자민당이 50석, 공명당이 9석을 현재 확보하고 있어 연립 여당은 참의원에서 최소 132석, 최대 139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민당의 단독과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다음 선거가 있는 2016년까지 향후 3년간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아베노믹스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민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그레그 깁스 수석 외환 투자전략가는“과감한 통화정책·확장적 재정정책·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촉진이라는 아베노믹스의 세가지 화살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기업투자에 대한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 실효성 있는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전 재가동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이 확실시되면서 기존의 통화정책이 유지돼 엔저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경화 행보로 한국, 중국 등과 역사인식,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베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주변국과의 관계와의 냉각 상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다함께당·일본유신회·신당개혁 등 제3당이 이번 선거에 부진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 아베 내각의 개헌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