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G20, 출구전략 ‘명확한 소통과 신중한 조정’에 합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마무리하고 각국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공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신화뉴시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출구전략이 ‘명확한 소통’ 속에서 ‘신중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각 국의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회원국들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동선언문(코뮤니케)를 통해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성명서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실시로 인해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전제하고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될 것이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과도한 자본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함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 결과는 중앙은행들의 출국전략에 대한 공동 원칙이 마련된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터키 등 신흥 국가들이 ‘선진국 출구전략이 세계 경제 상황과 동떨어져 시행되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G20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어떤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세계 경제에 대해 ‘여전히 취약하고 회복세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은데다 상당수의 국가가 높은 실업률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존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침체가 지속하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는 예전보다 속도는 줄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회원국들은 “고용 증진이 회원국의 공통 과제라는 인식으로 거시경제 정책과 고용·노동정책 간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균형을 재정립하고자 “흑자를 내는 국가들의 내수 확대를, 적자를 내는 국가들의 국내 저축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을 위해 환율을 타깃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의 또 하나 핵심 의제였던 역외 조세회피 방지와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 등을 통한 공평 과세와 투명성 제고, 세원 확대에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보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승인한다고도 강조하고 다음 장관회의 때까지 내년 작업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오는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G20 회원국의 협력 정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