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압류 - 6] “법은 살아있다” 대한민국 한 목소리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 및 시민들은 입을 모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법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불법과 부정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불의가 세습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법을 집행해 달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진정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뒤늦게라도 법과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며 “남은 숙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추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티즌들도 일제히 전두환 일가 압수수색을 응원하고 나섰다. 트위터에서는 “전두환 가택 수사라니. 29만원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구나”(@Luuuuuuuuu***), “전두환 압수수색.요즘 세수가 줄어 나라살림 힘들다는데 추징금이라도 다 회수해서 나라살림 좀 살리자! 전대통령님. 그렇게 주장하셨던 애국의 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백혜련 변호사 @100HyeRyun), “전두환이 안 내고 버틴 돈이 1700억원 정도라는데, 물가상승률 연간 5%로 계산하면 그 돈의 2.3배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지…”(@Resting_St***) 등의 의견이 눈에 띄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네요. 예상보다 촛불의 움직임, 즉 시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4대강사업에 이어 전두환의 재산환수까지 쇼를 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어차피 본질은 부정선거인데…”(레인메이커 @mettayoon), “검찰이 전두환 재산 추적에 나섰는데, 박근혜 대선 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환원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왜 안 지키나? 원금+이자까지 국고에 반납하라”(이재화 변호사 @jhohmylaw) 등을 지적해 100건 이상 리트윗되는 등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전두환 전대통령 진돗개도 가압류ㅠ 법적으로야 유체동산이니 안될 건 없지만 별 실익은 없겠죠. 수백만원짜리 종견이라면 몰라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봐서는 안되며 가압류될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입법례도 있음”(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sungsooh), “새누리당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김학용, 김회선, 노철래, 이주영, 정갑윤 이상 전두환 추징법 반대를 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이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Schindler***) 등도 인기 트윗 순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