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정부, 예산삭감에 ‘휘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원금 삭감으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방 공무원들의 보수를 3920억 엔 삭감했다. 일본 공무원은 총 343만명으로 이 중 5분의 4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보수는 민간 기업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시라가와 히로미치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수석 일본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의 보수는 민간 부문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과는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일본 지방정부는 그동안 세수가 줄면서 공무원들의 보수를 삭감했다. 시조나와테 공무원들의 월 평균 임금는 지난 10년 동안 29만3500엔으로 20% 줄었다.

같은 기간 도쿄 공무원들의 임금이 4.9% 감소한 46만587엔을 기록한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보수는 절반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을 7.8% 내렸다. 인하폭은 지난 세계2차대전 이후 최대다.

야마모토 야스오 미즈호연구기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방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은 지역 간 경제 갭(gap)을 키우는 리스크”라면서 “이미 취약해진 지역들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으로 서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행(BOJ)은 15년 간의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이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내놨다. 이로 인해 엔화 가치는 지난 8개월 동안 20% 하락했다.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입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핵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유틸리티 비용은 지난 5월에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