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 후속회담 착수 … 재발방지책 ‘수위’가 관건

10일 개성서 남북 후속회담

남북은 10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 돌입했다. 대표단은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남북이 각각 3명씩 구성됐다. 우리 대표단은 오전 8시30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북해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했다.

회담의 관건은 재발방지책 수위 여부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앞서 북측의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앞서 서 단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국제 상식과 규범에 맞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의 발전과 정상화에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측은 개성공단 사태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관련, 통신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개선과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을 북측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렇듯 북측의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 없이는 공단 재가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멈춘 만큼 우리 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지가 관심사다. 북한은 공단 잠정폐쇄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북측이 조속한 재가동을 원하는 데다 앞선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점을 미뤄보면 회담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회담결과에 따라 공단 정상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차 후속회담은 지난주 말 실무회담처럼 밤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2,3차 추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합의된 남북 합의문에 ‘준비되는 데 따라 공단 재가동’‘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반출’ 등 양측의 해석차가 있는 문구가 포함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회담은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 낮 12시까지 이어서 오후 2시에 속개된다. 이와 함께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시설 점검차 이날부터 이틀간 나눠 개성공단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