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꺼내든 정부’…회사채시장 살아날까

입력 2013-07-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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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제적 유동성 공급으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업황이 지속해서 악화될 경우 만성적 자금 부족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자체 상환능력이 없는 4조여 원의 회사채(2014년 말까지 만기도래 회사채)를 사들여 6조4000억 원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채권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조선ㆍ건설ㆍ해운 등 경기취약 업종에 자금을 적기에 지급해 기업은 물론 금융권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안에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경기취약 업종 옥석가리기와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회사채시장에 대한 조기 자금 공급을 놓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A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

의적절하다"며 "하지만 조선ㆍ건설ㆍ해운 등 경기취약 업종의 경우 업황 회복이 쉽지 않아 자금지원을 받는다해도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ㆍ건설ㆍ해운 등 취약 업종의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올 하반기 기준 4조7000억 원에 달한다. 내년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조선 5개 기업 1조3500억 원, 해운 4개 기업 1조4300억 원, 건설 20개 기업 5조476억 원 등 모두 7조8267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채권시장 정상화 조치가 시장의 자정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1년에 이어 10여 년이 흐른 현재도 회사채시장 유동성 악화가 재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업체에 대해 신속인수제를 실시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1년 특정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문제 등 통상마찰을 피하려 이번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이런 지원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자생력 및 내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도덕적해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결국은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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