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누구나 누려야 할 혜택”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봉제공장 ‘이브랑’과 ‘대유’를 각각 방문, 근로자와 회사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인 이브랑의 사업주를 만나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도록 권유해 가입하도록 했다. 이어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 ‘대유’를 방문해 작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다림질을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널리 알려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입해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추진됐으며, 보건복지부 및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근로자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는 10인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며, 지난 4월말까지 고용보험은 총 96만여명, 국민연금은 총 117만여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방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취약 근로자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