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불 목표”… FTA 급물살

64조원 규모 통화 스와프 재연장, 서부대개발-ICT 협력 등 경협포함 8건 합의

한·중 양국 정상의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자유무역협상) 체결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양국이 다음 단계의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답보 상태에 있던 한·중 FTA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 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이 미래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 진행 중인 한중 FTA 모델리티(Modality·기본지침)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 단계 협상에 진입하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은 양국의 민감품목 보호 차원에서 2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민감품목의 비중 등 협상의 기본틀을 정하고 2단계 전면 협상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은 지난해 5월 1단계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민감품목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로 의견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양국이 FTA 체결 원칙을 재확인한데다, 시진핑 주석이 높은 수준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중 FTA가 1단계 협상을 끝내고 2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두 정상이 ‘높은 수준’의 FTA 체결에 합의했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관세 폐지 비율이 전체 품목의 90%를 넘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체결되면 두 나라간 무역액은 지난해 21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3년 만에 50%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이 최고 3% 증가해 4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내년 10월이 만기인 64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한 것도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2017년 이후에도 스와프 계약을 추가 연장하는 데 뜻을 모아 양국이 거시경제정책에서 공동 대응키로 한 점은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에 한·중 간 외교관 사증면제 조약(협정)을 비롯해 통상협력 양해각서(MOU), 해양과학기술 MOU,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협약 등 조약 1건과 MOU 7건을 체결, 경제협력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양측은 투자협력위원회(정례회의) 등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또 중국 서부대개발 및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 신형 도시화 등의 발전전략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이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양국 기업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할 때 양국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대출과 보증 등을 제공키로 하고 우수공인업체(AEO)로 인정된 양측 기업에 대한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신속통관, 세관연락관 지정, 비상시 우대조치 등의 혜택도 상호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