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득세 낮추고 재산세 올릴 것”

“수공 부채해결 위해 물값 인상” 세금 떠넘기기 논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재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득세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전면을 놓고 검토해야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연장 요구가 많은데 바겐세일 하듯이 (세금을) 감면해 주고, 또 시간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정책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결 문제에 대해 “물값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가 당국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값을 인상해 수공의 부채 감소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물값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은 “친수구역개발사업만으로 (수공의) 부채를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4대강 사업은 수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수공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대행하며 2008년 1조 9000여억 원이던 부채가 작년 말 13조 7000여억 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9.6%에서 121.9%로 나빠져 재무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장관은 수공 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민영화 논란에 대해 “(수서발 KTX사업자는) 코레일 30%, 국민연금 등 연기금 70%의 출자로 이뤄진다”며 “연기금 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행복주택 입주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입주민 임대료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주택바우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