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이후 2분기 부동산 시장… 중대형에는 ‘글쎄’

KDI “한시적 취득세 감면보다 영구적 세율조정 필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에서 소형평형은 거래가 소폭 증가하고 가격도 소폭 올랐지만 중대형 평형대의 경우 가격하락이 점쳐지는 등 평형별·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6월 이후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시적 조치보다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과 건국대부동산·도시연구원은 20일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시장 전문가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취합해 동향과 정책제언을 담은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4.1대책 이후 수도권의 매매 거래는 소형평형 위주로 이뤄졌고 중대형아파트는 가격과 거래량의 침체가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산, 광주, 대전, 세종시 등 지방시장은 주택가격이 소폭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매매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가격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중·소형 주택에 대한 호가는 상승하였으나 매수는 아직 소극적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전세가격은 1분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물량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3분기에 약간의 가격상승을 예상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65% 이상인 경우 평형이 작고 저렴한 주택에서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경우도 관찰됐다.

분당, 하남 등 경기남부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 호가가 상승했지만 거래는 없는 분위기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당, 판교, 하남, 위례 등을 중심으로 시차를 두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 경기북부와 인천은 소형·급매물 위주로 거래와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중대형의 경우 거래가 부진했다.

지방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거래가 활발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4.1대택 이후 주택가격이 소폭 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 대구지역은 중소형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면서 장기간 누적된 미분양아파트가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는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했고 전라도의 경우 광주와 전주, 군산 지역의 가격과 거래가 보합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6월 매매가격에 대해 소형평형의 경우 66.7%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중·대형평형의 경우 각각 61.9%, 69%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형평형의 경우 21.4%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대형평형의 경우 35.7%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거래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6월 이후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감면 적용 시작 시점보다 종료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KDI는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거래 가능한 유효 수요를 발굴해야한다는 점과 4.1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