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예비후보 풀 확대 이유는

낙하산·관치 논란 불거져…인선 지연 불가피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추가 인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 풀(pool)을 대폭 늘리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금융기관장들의 관치 논란과 낙하산 인사 시비가 잇따르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공기관장 후보군을 대폭 늘려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늦은 금융 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까지 나서 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 인선에 제동을 건 건 실세·장관들의 낙하산 꽂기와 친박 내정설 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인선기준으로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대부분의 산하 기관장에 자기 부처 출신을 선임한 상황이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하기관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금융기업 등의 수장에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들이 선임되면서 관치 논란은 더 커졌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총 25명의 금융 공공기관 CEO 중 68%인 17명이 모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정된 KB금융지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수협은행장, 국제금융센터장 등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도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공공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청와대 안팎에선 인선시스템 변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장 인선 후보수를 과거 3배수에서 대폭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인사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과 관련 “정부가 출범할 때보다 훨씬 늘려서 찾는, 다양하게 추천되고 (그 중에서 적임자를) 찾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 중 집중 검토 대상인 ‘몇 배수’라는 부분을 더 많이 늘려 폭넓게 찾는 시도는 지금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비 후보 폭을 훨씬 늘려서 두루두루 폭넓게 찾는 작업을 한지 좀 됐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검증을 통해 적임자를 발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인사추천은 적은데 ‘전문성’ 을 찾다보니 관료 출신을 쓸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통상 전문가 그룹의 관료들은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적임자로 본다는 거다. 이 때문에 후보자를 늘려 재공모해도 관료·정치인 출신 쏠림현상을 없애기 힘들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