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는 국회 과잉입법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

조원동 경제수석 “무시무시한 벌칙만 강화하면 갈등만 커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국회의 과잉입법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국회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당단가 근절대책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벌칙만 강화하면 실제로 시행 시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의 배경이 국회가 기업을 너무 옥죌 것 같아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조 수석은 “맥락을 그렇게 쓰시면 오보라고 주장은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동의했다. 또 당초 북한과의 당국대화가 예정돼 있어 속도를 조절하려 했지만 국회를 의식해서 이번 대책의 발표시기를 일주일 가량 당겼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을 보면 제재 위주로 돼 있지만 제재가 어떤 때 작동이 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부가 당연히 이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원들을 비판한 뒤 “행정부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처음에는 (부당단가를) 해결하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도 그랬지만 과잉입법 사례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로 그런 의원입법이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약속한 지방 공약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지방공약 가운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것은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해야지 타당성이 재검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도마에 오른 ‘관치금융’ 인사에 대해 그는 “인사시스템이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지고 바로바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좋은 관치도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 ‘모피아’ 출신이 순수하게 민간경제를 충분히 해 성공한 CEO가 됐다면 이 사람을 써도 모피아 출신이니 관치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