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5가지 안 검토 시작

김상균 위원장 “복수의 합의안 나올 가능성도”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지급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 등을 고려한 5가지 안으로 논의가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 이어 타 선진국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큰 카테고리에서 5개 안으로 논의가 출발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가지 안에는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인수위 안도 포함돼 있다.

이 5가지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 총 20가지의 재정 추계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당수 위원이 고소득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밖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행처럼 70% 수준으로 지급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80%로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더 줄이는 대신 남는 재원으로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균 위원장은 “절대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합의안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우리의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전달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중순께 합의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추계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주면 2060년까지 약 3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인수위 안을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고 지급 대상자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주의를 이미 경험했고 이런 상황들이 기초연금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의 지급 수준과 범위 등 기초연금 도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