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전력난엔 주택 아닌 산업용부터 단전해야”

입력 2013-06-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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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0일 “전력난 때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택부터 단전을 하는데,“산업용 전력부터 끊도록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기상황을 만든 것은 전력 당국인데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력 위기가 심해지면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순환단전에 들어가는데, 현재의 아파트 및 주택, 대형상가 및 빌딩, 기업체 순으로 전기를 끊도록 한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전력 당국은 비용을 근거로 순서를 정했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들은 전기가 끊기더라도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주택용은 14% 정도지만 제일 비싸고 산업용은 60%에 달함에도 가장 싸다는 점을 들어 산업용을 먼저 단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1년 9. 15 정전 때도 합동조사반이 다수의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산업용을 먼저 단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지만 한국전력에서는 원안대로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점검반은 1순위 단전 대상을 소규모 주택·상가에서 비상발전기 보유 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비상발전기 활용 가능성, 산업체 수요감축 의무, 국민경제 영향을 고려해 현행 단전순위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순위의 고층아파트를 1순위로 당기고 소형 병·의원 등에 대해 우선 정전을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층 아파트 1순위, 고층 2순위의 기준 순위가 형평성 문제가 있어 통합했고 소형 병·의원은 순위를 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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