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아베, 감세 카드 꺼냈다…“기업 투자 늘려라”

연말 세제 개편 앞두고 설비투자 감세 앞당겨 실시할 수도...7월 참의원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남발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올 가을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장전략을 발표했으나 참신함이 떨어지고 법인세 인하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빠졌다는 시장의 비판이 일자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올 가을 2탄을 내세워 과감한 설비투자 감세를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올해 연말에 세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 회복과 관련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설비투자 감세의 경우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에도 NHK방송에 출연해 “가을에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세금 감면 등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꿔 과감한 투자 감세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명시한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을 가을 임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전력·의료·인프라 정비 등 공공 사업분야 규제 개혁과 특구 설립 추진 등 민간 활력을 끌어낼 세 번째 성장전략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고용시장의 개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가 마련한 세 번째 경제 성장책 이행이 연기되고 있어 일본증시는 약세를 나타내고 엔화 가치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에 히야카와 히데오 전 일본은행(BOJ) 정책위원은 “아베 신총리의 성장책이 지금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레드 카드가 가능하며 증시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탄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데 실패하면서 시장이 요동쳤다”면서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새롭게 설비투자 감세 카드를 빼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시장 개혁을 위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상원을 장악하려면 여론의 인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장은 오는 11일 BOJ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BOJ가 지난 4월 예상을 깨고 막대한 통화완화책을 쓴 뒤 운신의 폭이 좁아져 추가 통화완화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BOJ 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OJ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