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3년째 소송전...글로벌 특허전쟁 진행과정은

애플, 2011년 4월 포문 열어…미국 배심원 평결서 애플 완승·삼성 이후 반격 꾀해

삼성전자와 애플은 3년째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치열한 특허전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으로 양사의 특허전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해 특허전의 포문을 열었다.

삼성은 같은 해 6월 미국 법원에 애플을 맞고소하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사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에서 무려 30여개의 소송을 진행하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지리하게 이끌어오던 소송전에서 먼저 승리를 거둔 것은 애플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약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ITC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해 승부의 추가 애플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삼성과 애플의 미국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지난 3월 삼성의 배상액의 절반 가량인 약 4억5000만 달러를 삭감하면서 삼성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또 삼성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ITC의 예비 판정도 재심사 결정을 받아냈으며 이날 애플 제품 수입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ITC의 판정으로 반격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는 평가다.

양사는 본안소송에 아이폰5와 갤럭시S3 등을 추가해 2차 소송에 돌입하는 등 화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독일, 일본 등에서 양사가 제기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구형 제품에 국한돼 무승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독일 법원은 지난 4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특허 무효 판결을 내려 앞으로 양사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