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영의 너섬(漫筆)]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해법

새정부 경제정책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을 완화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사태 등 고질적 ‘갑을관계’의 병폐가 터져나오면서 이른바 ‘갑질’개선과 새로운 갑을관계의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식으로 외연이 확장됐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경제민주화는 큰 틀에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우려스럽다. 바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그렇다.

새정부 최대 문제가 기업부실이라는 지적은 수차례 있어 왔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대상 중소기업의 34% 가량이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근혜노믹스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눈앞의 부실기업 처리를 놓고서는 원칙보다는 임기응변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TX그룹, 쌍용건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려 존망의 기로에 선 상태다. 채권단의 자금수혈 없이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경제논리로 보면 이들 기업은 퇴출이나 이에 준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경제논리보다는 정부논리, 아니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정부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경제논리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상황 인식도 다소 안이하다. 단순히 업황 사이클을 고려해서 몇년 버티다 보면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STX그룹이나 쌍용건설 문제는 채권단(갑)과 해당 기업(을)의 문제다. 하지만 관치(슈퍼갑)가 개입했다. 경제민주화가 대세인데 관치금융이라니 어울리지 않다. 기업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권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주고, 정책금융 체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정부에 등 떠밀린 채권단의 지원으로 STX그룹과 쌍용건설은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채권단 스스로 판단해서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우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만 좀 심하다.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서막이 올랐다. STX그룹과 쌍용건설 문제의 성공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두고두고 우환거리가 될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선별적 지원과 옥석가리기가 불가피하다. 대마불사가 반복되고 돈먹는 하마를 양산해서는 경제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최근 방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의 조건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기업구조조정’을 꼽았다.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시의적절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경제회복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뭐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