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자노인 제외 vs 모든 노인 지급’ 논란 가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지급 대상 차등화 논의

기초연금을 두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오전 7시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차등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우대 여부 △액수 조정 등을 논의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급 대상자 범위를 놓고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고소득 노인은 빼고 주자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또 지급액수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자는 주장과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지급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을 논의할 때 사회적 정서와 노인 빈곤 완화 효과, 국민 부담 및 소요 재정 등 현실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인수위 안보다 후퇴해 지급 대상자와 액수가 줄어든 논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준다는 박근헤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 고소득 노인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80%에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주된 이유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인수위 때보다 재정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135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마련에 대한 고민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지급방식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푼돈을 일괄지급하기보다 자산 소득없는 빈곤계층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 잘못된 공약이나 정책은 조기에 수정하는 곳이 용기다”라면서 고소득 노인은 제외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이건희 회장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 보유한 재산을 떠나서 복지 자체는 차별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