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민행복연금’ 논의… 또 다시 원점으로

사회적 합의(의견수렴)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해야 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20일 발족했다.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28일 지난 2차 모임 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며 소득 상위 20~30% 노인들에게 주는 재원을 아껴서 빈곤층 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도리에 맞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추계를 내고 있는데 경제 부처에서 복지 재원 135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 출범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위원이 찬성하는 완전합의제 형태로 운영할 예정으로 논의의 출발점은 당연히 ‘인수위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 방안을 밝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월 9만7000원)을 받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20만원씩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고소득 노인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4만원, 국민연금 수령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올 2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 안대로라면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 하위 70% 기준은 그대로 두고 급여액만 달라지는 셈이다. 이것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인수위 안건’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 대표, 세대 대표 등 11명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2명을 합해 총 13명이다.

오는 8월까지 협의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법률 및 예산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워낙 논의할 사항이 많아 최소 7~8번 이상 모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번밖에 모이지 않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회의과정이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김잔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현재의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살 정도로 신뢰감이 훼손된 상황에서 한 두 번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책임있는 모습과 성의를 보여야 국민들이 정책에 호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 달에 한 두번 모이기로 했는데 2주에 한 번도 모자를 정도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본회의가 더욱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에게 논의 과정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