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대책 요구…일본 “이미 종결된 문제”

유엔이 일본의 위안부 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HCR)에서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이틀 연속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망언과 아베 신조 정부의 위안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일본 측 대표는 “일본이 지난 1999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고, 위안부 문제는 70년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또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담화를 통해 이미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고 반박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평화조약 등을 통해 이미 법적 보상 문제를 완료했으며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AWF)를 마련해 위안부 여성에게 의료와 복지지원 및 사죄금을 제공했다면서 비록 2007년 이 기금이 해체됐지만 후속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상투적으로 답변했다.

일본 측은 특히 위안부가 20만 명이나 된다는 질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은 이에 크게 동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4주 뒤인 5월 말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