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금융 문제는 미국과 다른 차원"

금융硏 포럼서 궈티엔용 중국은행연구센터 소장 주장

중국의 '그림자금융(섀도우뱅킹)' 문제는 미국의 그림자금융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궈티엔용 중국은행연구센터 소장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중금융협력포럼'에서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자금조달 방식, 규모, 실물경제의 밀접한 연결 등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림자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림자금융이란 비은행 금융회사가 파는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은행과 유사한 대출기능을 하지만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일종의 지하금융이다.

중국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궈티엔용 소장은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2010년 이후 은행·증권사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일각에서 금융위기와 연결시켜 중국판 그림자금융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금이 (미국처럼) 금융부문 내에서 순환·차익거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발표자로 나선 가오하이홍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실장은 "중국 내에서도 금융시장 개방을 놓고 적극론과 신중론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개방은 위안화 국제화와 밀접히 연계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본유출입 관리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국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충분히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발전에 우호적인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금융은 다양하고 도전적·협력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