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17.3조' 본회의 통과(종합)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으로,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130명이 찬성, 69명이 반대, 27명이 기권했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이번 추경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추경과는 별도로 기금증액분 2조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의 ‘준(準) 슈퍼급’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보전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규모가 거의 유지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출 확대 요구,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등 요구가 잇따랐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세출부문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5340억원이 감액되고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의견 523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 심사에서 순삭감액은 102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방예산에서 K-9 자주포 300억원·K-10 탄약운반장갑차 85억원, 복지예산에서 긴급복지 173억원·의료급여경상보조 575억원·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 100억원이 각각 정부안 대비 삭감됐다.

증액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금 150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 됐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