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최선의 대북정책은 ‘위협 완화’?

▲박근혜(왼쪽) 한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AP연합뉴스

미국 기업연구소(AEI)는 남북 간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의 대북 정책은 ‘위협 완화(threat-reduction)’ 전략이 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AEI는 미국과 한국 정상이 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면서 또다른 외교적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에 공격을 가하겠다며 도발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김정은 북한 정권과 협상해 평화를 찾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성공적인 선택은 외교적 ‘개입(engagement)’으로 보고 있다고 AEI는 설명했다.

AEI는 그러나 외교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지속적인 평화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AEI는 이같은 핵심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AEI는 위협 완화 전략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도발 가능성을 줄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WSJ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박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외에 한국의 핵연료 생산을 금지한 원자력 협정의 개정,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핵심 논의사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USA투데이는 5일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핵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