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에 신흥국 견제까지…‘엎친 데 덮친’ 한국기업

20개국 127건 수입제한… 103건은 반덤핑 관세부과

‘엔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상가상으로 신흥국의 보호무역주의 견제를 받고 있다.

7일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 조치는 4월 현재 20개국에서 모두 1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건은 확정됐고, 27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말 11건에서 지난해 말 120건으로 1년새 크게 증가했다.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7건이 추가되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종류별로는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인 반덤핑 관세 부과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21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수출 보조·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가 3건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104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17건으로 두 번째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11건으로 최대였고, 호주(6건), 캐나다(4건), 유럽연합(3건) 등 순이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주력 수출품인 철강·금속(43건)과 화학제품(15건)이 절반을 넘었다.

신흥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것은 경기 침체와 무역 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재무성은 지난 3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혐의를 확정하고 최대 11%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말레이시아 철강기업인 퍼스티마는 올해 초 한국 및 중국산 전기주석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김유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연구원은 “현지 기업의 경영악화로 정부 차원에서 수입산 철강제품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 불균형도 국내 기업 견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신흥국 상대 수출액은 3099억 달러, 수입액은 2983억 달러로 11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무역 흑자액 282억 달러의 41%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 수입액의 33%인 1000억 달러는 중동산 원유 수입이어서, 신흥국들의 체감하는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으로의 한국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집중 타깃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통상외교 강화와 더불어 비가격 분야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도 “우리 정부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해 관련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 우리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