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의 꿈’은 신기루?

공산당 일당 독재 시스템, 경제 불균형으로 이어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산당 일당 독재 시스템 하에 구축된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의 꿈’은 한낱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총서기직에 취임했을 당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 칼럼리스트는 이날 칼럼에서 “시 주석은 국내에서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공해 문제, 국제적으로는 오랜 동맹인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도전은 지난 30여년의 개혁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중국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압력이라고 페섹은 강조했다.

사실 시진핑은 전임자인 후진타오의 실패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페섹은 전했다.

후진타오는 지난 10년의 통치 기간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로 중국을 세계 2위 경제국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후 전 주석은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모델을 전환하는데 실패했으며 부정부패도 더욱 심화했다는 평가다.

시진핑과 파트너인 리커창 총리는 전임자들이 누려왔던 고도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7.7%로 8%선을 회복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전분기의 7.9%에서 하락했다.

세계은행(WB)은 오는 2020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주석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그가 직면한 도전은 만만치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정치가와 기업가, 그들의 일가 친척 등 기득권은 토지압류와 내부자 거래 등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왔다. 이는 부정부패와 부동산버블 리스크 등 중국 경제를 뒤흔들 불안요소를 키웠다.

또 정치 시스템 개혁과 개방성 확대가 없는 경제개혁은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특히 금융과 제조업 등에서 과도해진 국영기업을 수술하는 일은 시 주석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페섹 칼럼리스트는 “중국 당 관료들은 중국식 사회주의와 그들의 리더십 시스템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으나 이런 일당 독재 시스템은 경제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