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통 3사 '붕어빵' 요금제 -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요즘 이통 3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있다.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며 자사 고객간 음성통화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타사고객과의 음성통화까지도 무료로 제공하는 음성통화 공짜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상하게 이통 3사들의 상품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붕어빵처럼 똑같다.

문구와 표현만 다를뿐 거의 동일하다. 시장반응이 뜨겁자 경쟁사들이 앞다퉈 급하게 베껴 출시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며칠사이에 급조해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붕어빵 찍는 이통3사의 휴대폰 요금제 상품출시는 일종의 답합 성격이 짙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아무리 경쟁과 시장논리로 소비자편익을 부르짖지만, 정작 이통 3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담합을 일삼는 베짱 영업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담합은 곧바로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큰 편익과 혜택을 받을 권리를 원천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이통 3사 스스로 갤럭시S4 등 최신 휴대폰기종을 엄청난 고가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할인해준다는 불법보조금 마케팅을 위해 삼성전자 등 단말기업체에 오히려 고가에 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아무리 불법보조금에 대해 강한 경고메시지를 날려도 이통 3사는 단말기 고가정책과 불법보조금 영업기법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주무부처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통3사는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 SK텔레콤까지 베끼기와 판박이 등 창조와는 거리가 먼 영업행보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참여연대가 3월께 이미 통신 3사를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고, 주무부처 수장이 불과 일주일전 불법보조금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이통 3사는 요지부동이다.

이통 3사의 붕어빵 요금제는 오늘도 전국 대리점에서 복잡한 논리로 소비자들 유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