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곧 규제 대폭완화…이번에 다 털고 간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의 일상화로 기업 경영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 회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 개발 투자·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의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TF는 곧 입지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 규제의 유형을 분류해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번 논의 대상에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의 폭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자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 투자가 막힌 규모가 1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방향은 각종 규제로 투자가 좌절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이 이번 규제 완화의 사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모양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은 과거부터 계속됐으나 지자체의 반발과 정치권 내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까닭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외에도 영세 상인에 대한 각종 서류제출 의무 면제, 비상장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등을 규제 완화 목록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