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상징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정부 조치에 평가 엇갈려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잔류 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개성공단은 10년만에 폐쇄 직전 상태까지 몰렸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충돌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에 이어 9일 북측 근로자 철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결국 우리 측 공단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과 북측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2000년 시작됐다.

2003년 6월 착공된 개성공단에서는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됐다. 당시 255명 수준이던 북측 근로자 수는 2006년 11월 1만명을 돌파했다.

빠르게 성장하던 개성공단은 남북 갈등 속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북한은 2008년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측 인원과 통행 시간·인원을 제한하는 12·1 조치를 발표했다. 2009년 3월에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3차례 통행을 차단해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에 더해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개성공단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정체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우리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공단의 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내린 적은 없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정치권에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화제의를 거부한 북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여당은 정부의 조치를 두둔하고 야당은 유감을 표하는 식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남북합의와 약속을 파기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통일부가 내린 결정은 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경제협력의 소중한 성과가 무위가 된다면 남북한 모두에 불행한 일”이라며 정부에 대화 재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