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율전쟁 대응, 북한 변수 크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 금융硏 환율전쟁 세미나서 언급

한국의 환율전쟁은 북한의 변수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양적완화와 환율전쟁'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사태가 장기화하면 자본유출에 따른 외환위기를 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율전쟁이란 선진국의 통화절하 경쟁을 뜻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북한의 리스크 탓에 오히려 자본유출을 우려하게 된 상황이라며 "상황이 악화하면 저금리정책 시행을 유보하고 자본유입 규제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유출·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심화하면 한국이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된다며 "통화·재정정책으로 국내경기를 부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사태 안정화 이후에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능력이 불충분한데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시 미국의 중지 압력 가능성 탓에 향후 환율전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양적완화는 신흥국의 희생을 요구하며 선진국·세계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갈등을 완화하려면 국제 정책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 공조(양적완화)로 인한 세계경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