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드사]수수료율 전쟁…체계 세분화하고 마케팅 비용 줄여야

카드 종류·연회비 따라 수수료 달라야…적립·할인 등 부가서비스 축소도 필요

한국 신용카드시장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을 지속해 왔다. 가맹점 가입(직전 연도 2400만원 이상의 사업자)과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하고 가격차별은 금지한 반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정부의 모순된 정책 탓이다.

이로 인한 카드사 간 과당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은 부가서비스 혜택에 길들여졌고 신용카드 사용을 크게 늘렸다. 이에 카드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한 무이자 할부 등의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가맹점별 적격비용을 반영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통신과 항공 등 대형 가맹점들이 여전히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 연회비를 내는 경우가 외국 카드사와 비교해 극히 드물다”며 “고객 유치를 위한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은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외국 카드사는 카드 종류별로 가맹점 수수료가 다를 뿐 아니라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리워드 카드 여부에 따라서도 가맹점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며 수수료율 체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03년 신용카드 개혁조치로 발급사·매입사 간 정산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기준 수수료율제도를 도입, 카드사의 차별적 추가 수수료 금지규칙 폐지, 카드사의 모든 카드 수용규칙 폐지 등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수수료 체계 개편이 연회비 인상, 포인트 혜택 축소 등 고객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과 카드 이용자 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카드 이용자와 미이용자 사이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카드 이용자에 물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호주는 이미 가격차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카드사의 출혈 마케팅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2개의 카드사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면서 “국내 카드사는 한 카드사가 10개 정도의 가맹점을 갖고 있어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함께 개최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삼성 등 4개 전업 카드사의 영업비용이 1999년에서 2010년 사이 4배, 급여비용은 7배 증가했지만 카드비용은 69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용(이자·급여·카드비용)에서의 카드비용(포인트 적립, 항공마일리지, 할인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7%에서 6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맹점과 카드회원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현재 가맹점이 대부분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마케팅 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