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로 중국 포위?

입력 2013-04-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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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 협상 개시…일본 참여로 TPPA 추진 박차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수년 간의 논의 끝에 최근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EU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추진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주 전에 TPPA 협상에 참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 3위 경제국인 일본의 참여를 학수고대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등 정치인들은 농민 반발 등을 의식해 수년간 TPPA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 강화 차원에서 아베 총리가 협상 참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일련의 미국의 움직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국 배제다.

EU와의 FTA, TPPA 등이 성공하면 미국은 중국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글로벌 무역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우리의 등 뒤에서 몰래 글로벌 교역 규칙을 다시 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주목된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10여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각종 무역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등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모호하게 발을 걸친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시도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새로운 경제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가 위협받는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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