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수상한 원가’ 꼼꼼히 따진다

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8년 만에 손질

정부가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검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8년 만에 뜯어고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농산물 비축현황과 향후계획 △LPG시장 현황·개선방안 연구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4월 중에 공공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맞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산정 보고서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요금조정 신청마다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공공기관의 사업확장, 자회사 설립 등으로 비규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비규제사업)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동시에 유효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를 규제서비스로 분류한다.

또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은 수급불안 품목 중심으로 상시·사전 비축시스템을 구축한다. 저장성 있는 품목을 쌓아뒀다가 가격이 오를 때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비축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올해 1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격 상승기 도매시장 출하량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비축한다. 국산 선호도가 높은 고추·마늘 등 양념류도 국내산 상시비축물량을 확대한다.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수입콩의 상시보유 규모를 확대하되 방출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LPG 수입·생산단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충전소 설치규제 완화,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