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대해 “시장의 예상보다 정부가 더 낮췄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보는 경기인식은 조금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대응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올해 성장률이 이렇게 낮춘 이유는?

▲ 7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1%가 되지 않는다. 여태까지 제일 길었던 게 5분기다. 이번 1분기에서 1%가 되지 않으면 8분기 연속이다. 올해 1월과 2월 산업활동동향이 좋지 않아 1분기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다. 속보자료로 봤을 때 2분기 흐름도 좋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전망을 3.5%로 낮췄다. 미국의 시퀘스터(자동지출삭감) 영향도 있다.

- 작년 말 발표가 잘못된 건가?

▲ 작년 초에는 여러 정책수단이 제약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인식 판단을 했다. 결과치가 예상과 많이 달랐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특히 새정부 출범했고 새정부에서는 좀 국민행복 일자리 중심행정 국정철학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장기화되고 둔화되는 부분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기에 중점을 두는 측면도 있다.

- 2.3%라는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도 감안한 건가?

▲ 반영하지 않았다.

- 지난해 말 3%와 이번 2.3%는 모두 ‘전망치’인가?

▲ 기준이 조금 다르다. 3%은 목표치이고 2.3%는 전망치다. 통상적으로는 정책효과 포함한 수치를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새정부 출범에 맞춰 인식을 철저하게 해보자 하는 차원이다.

- 올 1분기 지표가 좋지 않은데, 지난해 말에는 왜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나?

▲ 작년 말은 올해 예산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아 추경예산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예산이 확정돼야 추경을 해도 할 수 있다. 규모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 시점상 맞지 않다.

-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대강이라도 소통을 해 달라.

▲ 그 질문만큼은 현 부총리님에게 직접 해 달라. 아니면 발표된 경제정채방향 내용을 잘 봐 달라. 그 안에 팁이 있다.

- 유달리 성장치 낮춘 것 보면 부동산 부양책이나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석 달 만에 갑자기 3%에서 2.3%로 떨어지면 경제전망이 정책목표를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나?

▲ 상황인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아니다. 작년 초에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시 선택은 ‘상저하고’의 경기인식에 기반했다. 지금은 선제적인 정책효과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해졌다.

- 석 달 전에 성장률 3%를 전망하던 시점에도 분기별 성장률이 이미 6분기 연속 0%대로 최고기록을 넘었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나?

▲ 똑 같은 문제를 두고도 시각이 같은 사람이 보면 같겠지만 다르게 생각을 갖고 보면 심각도를 다르게 볼 수 있다. 0%대 성장률이 9분기나 10분기까지 갈 것이냐는 건데 당시에는 올 상반기 정도면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에 대한 확신이 줄어서 작년보다는 적극적으로 가야한다고 판단했다.

- 경제전망 어두워지면서 세수 감소하고 있다. 공약이행재원 135조원 만들 수 있나?

▲ 세수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려고 경제정책전망에 재정여건을 포함했다. 2004년, 2005년, 2009년에 세수에 차질이 있었다. 이번엔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세수) 진도율도 썩 좋지 않아 세수를 잘 모니터링해야한다.

- 추경으로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 재정정책을 활용한 적절한 경기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입기반이 늘어난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적절하게 경기대응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기재정계획처럼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신용평가사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겠다.

- (경제상황 악화를) 엔저 영향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나?

▲ 환율 움직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한 면으로만 볼 수는 없다. 수출기업, 수입기업, 수출입품목별로 영향이 다르다. 분명한 건 환율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경제정책방향에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금융정책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금리정책은 언급한 적이 없다

-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형 토빈세’ 이야기가 없다. 제외된 것인가?

▲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만 적었다. 여기에 없다고 추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검토대상으로 이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