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15년 한국 등 72국 일반관세 부과”

2013 회계연도 예산안, 긴축 기조 유지·탈세 방지로 세수 확보

캐나다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한국을 비롯해 72국에 대한 관세특혜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C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는 지난 1974년부터 이들 72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 관세특혜 지위를 부여해 왔으나 오는 2015년부터는 일반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관세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CBC방송은 풀이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혜관세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정부는 전날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방침을 전했다.

한편 새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 한편 탈세와 탈루 방지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총 2826억 달러다.

정부는 2013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폭을 187억 달러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66억 달러로 줄이고 2015년에는 균형 재정을 회복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14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지원 혜택은 4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탈세 적발 강화와 탈루 세액의 징수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총 68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각 주정부와 함께 3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기금을 설립한다.

신설되는 일자리 기금은 근로자 1명당 연방 정부가 5000캐나다달러를 지원하고 주 정부와 해당 기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함께 지원토록 해 연간 1만5000 캐나다달러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3만여 명이 전문기술직 고용이나 직업 연수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이날 “2015년에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 달성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와도 캐나다가 견고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이 2015년 가을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편성된 정치적 예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