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가짜 속눈썹·공기청정기 등 안전검증 규제완화키로

기술표준원은 제품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낮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선 사전규제(안전인증 등)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표원은 기존에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공기청정기와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등 12개 품목을 향후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보풀제거기와 영상모니터, 오디오·비디오 학습기, 감자탈피기 등 전기용품 21품목과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안전유리 등 공산품 12품목은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로 전환한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했던 가짜 속눈썹은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바뀐다.

또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 4품목과 전자저울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등은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기표원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해성을 분석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제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단계로 나눠 차등관리하고 있다. 안전인증제 품목 대상은 제조(수입)업자가 출고 전 공장심사 등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율안전확인제 품목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품질표시 품목은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한 후 유통한다.

한편 기표원은 안전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 시험·검사 기관을 복수로 늘려 시험 기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