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기초연금 논란 잠재울까

20일 첫 회의…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위촉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지급방법과 국민연금과 통합되는 국민행복연금의 운용을 조율한다.

또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위원회가 만든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법률 및 예산 작업을 마무리한다. 또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를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국민행복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지급된다.

위원회는 김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쪽에서는 이영찬 복지부 차관과 향후 임명될 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사용자 대표로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 대표로는 김동만 한노총 상임부위원장과 김경자 민노총 비대위원장 △지역 대표로는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 대표로는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과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국민행복연금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에 임명된 된 김상균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위원회는 단순한 협의 기구가 아닌 합의기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