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원-엔 환율은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소위 ‘크로스 환율’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고 엔-달러 환율이 120엔/$이면 원-엔 환율은 1200을 120으로 나눈 값 즉 10원/엔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와 일본의 산업구조가 워낙 비슷하다보니 환율과 수출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원-엔 환율이다. 과거자료를 보면 원-엔 환율은 장기간에 걸쳐 대략 1엔당 10원 곧 100엔당 1000원 수준에서 움직였다.

그런데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직전 이 환율이 100엔 당 700원 대까지 가면서 엔 약세를 보이더니 2012년말에는 100엔당 1500원 대까지 움직이면서 엔의 초강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엔은 다시 가파르게 절하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100엔당 1100원 대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이처럼 심상치 않은 엔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소위 ‘아베노믹스’가 있다. 일본에서 아베정부가 출범한 이후 디플레 탈출과 엔고 시정을 위해 내건 ‘아베노믹스’는 금융분야에서는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분야에서는 사회자본 확충, 그리고 산업정책에서는 기업투자 확대 유도를 목표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일본은행은 2013년 1월부터 매월 13조엔 규모의 무기한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양적완화를 강화하였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10.3조 엔 규모로 편성하였고 2013년도 예산에서 공공사업비를 15.6% 인상하는 등 공공 투자 확대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면에서는 6월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전략입안을 주도하는 산업경쟁력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아베노믹스가 저성장 국면과 디플레 국면에서의 탈출을 위한 일본의 몸부림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이 정책의 효과는 벌써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허점이 많다. 유동성 함정을 극복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특히 재정 부문에서의 국가채무 증가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과도한 국가채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인플레 국면이 가시화 되는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신규발행국채에 대한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채무문제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정책 면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실제로 고취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만치 않다. 이러다보니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면서 국가채무 문제가 불거지고 대규모 신용등급 하락 등 악재가 터질 경우 바로 이웃해있는 우리 경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 경제가 국민소득의 230%에 달하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기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적으로 아베노믹스로 인한 환율 변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패해도 문제지만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 경제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엔저국면이 엔고 국면이 지나친 데에 따른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하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경기부양적 차원에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대비도 검토해야 하며 환율 움직임의 속도 조절을 위한 다양한 개입정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