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주년…미국, 통상 압력 확대할 듯

대한국 무역적자 늘면서 내부서 비판 제기

미국이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주년을 앞두고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등 통상 압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한·미 FTA가 미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나섰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 양국 간 FTA 이행이 미국 내 생산과 분배 및 중소기업(SMEs)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들 무역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ITC에 한·미 FTA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5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ITC는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지난 1일까지 관련 내용을 사전 접수했다. ITC는 공청회 의견과 별도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기한 내에 USTR·하원 세입위원회·상원 재무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확대·촉진 전략인 ‘국가수출구상(NEI)’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라며 “조사 범위는 상품·서비스·지적 재산권 등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대상 기업·산업 부문 등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USTR은 ITC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한·미 FTA 합의로 설치된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무역 전문지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어젠다(TPA)는 미국이 한국·콜롬비아·파나마와 각각 체결한 FTA에 근거해 이들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위생·식물위생(SPS) 기준과 농산물 시장 개방·지적 재산권 보호 분야를 겨냥한 조치라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은 양자 협의나 다른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이들 세 국가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 과학적인 위생·식물위생 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 각기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저작권과 관련해 협정 발효 2년 뒤인 2015년 3월15일까지 이의 이행을 연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3월 FTA가 발효된 뒤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20억7900만달러로 2004년 11월 이후 8년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의회나 시민단체 일각에서 양국 간 FTA가 ‘윈윈(win-win) 전략’이 아니라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