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대책 중간점검]'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빛 볼까…도입전부터 논란

집주인 리스크 증가 및 실효성 우려 제기

박근혜 정부가 렌트푸어 대책의 대표격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전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찬반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금 이자를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는 제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렌트푸어 대책으로 이 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모두 대체로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최근 서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인중개사와 세입자 모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집주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데 착안해 공약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부담하게 해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대출이자액의 40%를 소득 공제하기로 하는 등 집주인들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세입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연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즉, 집주인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제도 도입 및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위험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앞선 정부가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월세 대책만 8번 내놨던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 전세대란이 시작된 2011년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가 지원이나 정책이 약하다는 비판에 한 달 만에 다시 보완대책을 추가했고 결국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내세운 주택정책들이 그동안 미비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효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