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대책 중간점검]행복주택·하우스푸어 대책 ‘안개 속’

실효성·형평성 논란…눈치보기 언제까지?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 주거안정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임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은 사업개념 및 장기공급계획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사업지와 공급물량 등은 베일에 싸여 있다.

정부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1만여 가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최종 시범사업부지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행복주택 시범사업지로 서울 수서·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등 13곳이 거론됐으나,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후보지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며, 거론된 지역 역시 검토 중인 곳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수급여건 및 주변 땅값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므로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복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 임대주택과 함께 임대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머지않아 발표될 종합대책에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 역시 반대 여론 속에 눈치보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대표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면, SPC가 지분을 묶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는 집 일부분을 매각해 은행의 빚을 갚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부터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 등이 가중되면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분매각제는 현재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과 유사하다. 이 상품은 대출금을 못 갚는 채무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인 연 4%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살 수 있게 했으나 시장에서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당초 제시한 금리는 지분 가격의 연 6%로 은행 금리보다 높아 큰 매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하우스푸어가 임대료를 미납해 부실이 생기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SPC 설립과 주택지분 거래시 세금 등 비용발생에 대한 부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