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스마트폰 ‘언락’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언락(Unlock)’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사‘언락’은 특정 네트워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에델먼 인터넷·혁신·개인정보문제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웹사이트에 ‘휴대전화 언락을 합법화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모바일 기기를 구입할 당시 서비스 약정이나 의무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같은 기기로 통신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에델먼은 이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 FCC 위원장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현재 대리점과 무선통신서비스업체 등 관련업계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규제와 기술적인 이유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서비스 약정이나 의무에 가입돼 있지 않는 한 통신업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입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언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신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언락’의 허용과 불허를 반복했으며 2012년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소의 결정으로 다시 임의 변경이 불가능해졌다.

지난 1월부터 관련법이 발효됐으며 현재 11만4000여명이 법안의 백지화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미국 이동통신사 업계 1위인 버라이즌와이어리스와 2위인 AT&T는 관련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