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불가피한 공공병원 폐업 논란… “공공의료 포기”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경상남도가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내리자 “지역 공공의료 포기”라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장애인 산부인과·전문치과, 호스피스 등을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

4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큰 이유로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세웠다.

실제 병원 신축을 준비하던 2007년 41억원을 시작으로 새 건물로 이전한 2008년 59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62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이 병원의 총 부채는 279억원이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측은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원의 부채 대부분은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에 발생하는 적자 대부분은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이며 이것은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라는 것이다.

2010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9개 지방의료원에서 적자가 발생했지만 어느 지자체도 이를 이유로 폐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노봉 보건노조 사무처장은 “국민건강권이 주요 복지과제로 떠오르는 지금, 성남과 대전에서 새롭게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폐업이 아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합리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