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 개편안 놓고 줄다리기 여전

野, 방통위 업무이관 수정안 최후통첩… 與, 수용거부 입장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남은 쟁점은 IPTV(인터넷TV)와,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 관할권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한다는 ‘최후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모든 IPTV 사업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수정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8일 라디오방송에서 “지금까지 많은 요구를 하다가 다 합의하고 양보했다. 여당이 (수정안을) 안 듣는 것은 결국 정부조직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민주당 안을 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통 큰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IPTV 인·허가권은 IPTV 정책의 요체로 민주당의 제안은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최종안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오히려 여당이 양보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정안 공방으로 감정의 골만 깊어진 셈인데 여야가 서로 자신들이 내놓은 안이 마지노선이라고 버티고 있어 더는 입장 변경이 불가능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로선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반쪽’ 출범했고, 여당의 ‘무기력’과 야당의 ‘발목잡기’를 지적하는 여론이 커진 점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실제로 정부조직 개편안의 표류로 새 정부에서 일할 장관들이 단 1명도 임명되지 못하는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타협안을 만들거나 표결 처리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계속돼 아주 유감”이라고 했고,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은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낫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하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여야 사이에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