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탈세 단속 국제사회 공조>

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조에 나섰다.

유럽연합(EU) 주도로 시작된 다국적 기업의 '역외(域外) 탈세' 방지 노력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주요 20국(G20) 및 주요 8개국(G8)이 모두 협력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교묘한 조세 회피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끝에 12월 탈세 단속 대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역내 연간 탈세 규모가 1조 유로(약 1천440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세계화의 허점을 노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U의 대책은 회원국들의 징세 허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다국적기업 등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탈세 단속 대책을 주도해온 EU 국가들은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업이 전자상거래나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시급하다고 제의했다.

지난 15∼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회의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방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G20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이전 등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필요한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20 재무회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7월까지 OECD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30%까지 납부하고 있는 데 비해 일부 다국적 기업은 5%밖에 내지 않는 세금회피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G8 의장국인 영국은 오는 6월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 EU의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 방안을 제의하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다보스 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이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영국이 올해 G8 의장국이 된 기회를 이용해 탈세에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타당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들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아닌 세제가 유리한 역외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EU 조세당국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