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출신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확 바뀌나

행복주택 등 박근혜 공약 강력추진…DTI 양도세 폐지 등 금용·세제 손질도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던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낙점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 내정자가 교수출신이지만 박 당선인의 오랜 주택·부동산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새 정부가 밝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주택관련 반시장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1가구 1주택 기조 등 정부의 주택 기조도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학계에선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정부 개입을 줄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선 캠프에서는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공약에 깊이 관여했고, 인수위에서도 제2 분과위원으로 공약을 다듬어 박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확실히 꿰뚫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런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규제 완화’다.

서 내정자는 참여정부 당시 과열된 부동산시장은 투기수요가 아닌 주택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정부들어 집값이 하락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효력을 잃은 종부세는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가 철저한 시장론자 이지만 장관 취임 초기에는 행복주택이나 목돈 안되는 전세제도 등과 같은 새 정부의 공약에 집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학자로서의 소신만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데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는 비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평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소신을 펼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를 비롯,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분양가 전매제한 제도 등 조세·금융 관련 규제 전반을 손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철도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서 교수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들”이라면서 “일단 보금자리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관심이 쏠린다. 정부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올 즈음이면 서 내정자의 주택정책 방향성을 알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