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 중국 지난해 지니계수 0.474… 양극화 위험경보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의 고속 성장 이후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회폭동 유발 수준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2012년 지니계수가 0.4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위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쓰촨성 청두의 시난재경대는 지난해 말 2010년 기준 지니계수가 0.61로 폭동이 일어날 만큼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일 관리 재산공개 등으로 불법 소득을 철저히 추적하고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양극화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우리는 모든 관리들의 소득·부동산·투자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정보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농민들이 땅을 팔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정부가 농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금을 지급해 농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념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오늘의 중국을 가져온 개혁·개방의 당위성을 부정하며 마오쩌둥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부패 사건에 연루돼 낙마했지만 좌파 정책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정치개혁 등을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국민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진핑 시대를 맞아 공평사회·사회정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