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다중채무자 14만명 행복기금 우선 지원해야

다수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면서 1개월 이상 연체중인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새정부가 추진중인 국민행복기금의 1차적 지원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다중채무자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접근방법’이란 보고서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저소득층 자활지원기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나이스신용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다중채무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322만명) 중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잠재위험 채무자는 173만명, 이들의 대출액은 217조원으로 파악됐다.

173만명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30일 이상 연체중인 고위험 채무자는 총 14만명으로, 5조3000억원을 빚지고 있으며 이중 11만명(3조8000억원)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분석이다.

서정호 연구위원은 모든 다중채무자가 부실화의 길을 걷는 건 아니라면서도“고위험 채무자 14만명은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들을 국민행복기금의 1차적인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다중채무자의 부실에 따른 은행 전체의 위험은 크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의 다중채무자 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도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 자활 지원기구’로 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채무를 한 곳으로 모으고 정부 주도로 상담, 직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채무탕감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