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전 대기업규제 우선 입법

당선인 경제민주화 앞세워 재벌개혁 시동… 야당도 적극 협력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강도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박 당선인의 ‘투 트랙’ 구상 중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우선적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7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원칙을 세워두고 검토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우선순위에 대해선 “경제 분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갖고 국정기획조정분과와 당선인 비서실 측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공약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박 당선인 뿐 아니라 여야도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마저도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며 대기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정의당은 이를 위해 여야를 비롯해 노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사회연대협의회’를 제안했다.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는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박 당선인이 협의회 구성 제안을 빠르게 수용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중 국회에서 당장이라도 논의가 가능한 부분은 사전규제와 사후 처벌 강화 등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들이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항이 강해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진행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백화점 판매수수료 합리화와 판매장려금 공개, 과도한 어음결제 관행 개선, 대형마트 규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도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골목상권의 잠식, 납품단기 후려치기 방지 등을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공약실천위위원회까지 만들어 여야 간 공통공약을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규제강화,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등을 여야 공약의 공통분모로 보고 있다.

국회는 이 중 상당수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면 30여개에 이르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다루기로 했다”며 “모두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