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풀뿌리 민주주의 향한 광둥성 도전 성공할까

"민주적 지방정부 탄생 첫걸음" 평가 받아

중국 ‘광둥성 풀뿌리 민주주의’실험이 성공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우칸촌과 다둔촌에서 지난해 실시된 주민투표에 대해 새로운 민주적 지방정부 탄생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광둥성은 새 지도부가 ‘반부패 제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직자 재산공개가 출발한 곳일 뿐만 아니라 주민선거 역시 실시되면서 ‘민주주의 실험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일각에서는 광둥성이 홍콩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30년의 성과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면서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퍼졌다고 평가했다.

광둥성의 다둔촌은 지난해 12월 22일 주민이 마을 간부를 선출하는 직접투표를 실시했다.

다둔촌 주민 6460명은 마을 위원회 주임 1명·부주임 2명·위원 1명을 직접 뽑는 투표를 진행했다.

뇌물 등 비리 혐의로 쫓겨난 기존 간부 4명을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데 12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민투표는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실시된 첫 주민투표였다.

또 지난 3월 비리 관료를 축출하고 직접선거로 촌민위원회를 구성한 인근 우칸촌에 이은 중국 내 두 번째 주민자치다.

이번 선거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촌민이 임의로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둔촌에는 지난해 6월 쓰촨성 출신의 20대 여성이 길에서 옷을 팔다가 현지 보안요원에게 구타를 당한 것을 계기로 주민과 현지 경찰이 5일간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중국 남부 광둥성의 작은 마을 우칸촌에서도 지난해 2월 주민을 대표하는 촌민위원 선거를 치렀다.

우칸촌의 주민선거는 촌민위원 선거를 위한 전 단계로 11명의 선거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뽑은 선거위원회는 지난해 3월 1일 실시된 촌민위원 투표를 감독했다.

이 선거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인 끝에 기존 지도부를 경질시키고 새로운 당 지부를 만든 뒤 새 주민대표를 뽑는 시도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광둥성 남부 해안가 루펑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마을 공동소유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면서 주민의 시위가 이어졌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방정부를 교체한 우칸촌 주민들이 새 민주적 지방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첫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주민대표 후보자가 당 지도부에서 지정되고 선거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우칸촌의 선거를 중국의 첫 자유선거라고 강조했다.